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민간 의료기관에 지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 9900억원의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공공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규모는 3조 6002억원으로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을 모두 합치면 8조5908억원에 달하는 액수.정춘숙 의원은 손실보상금 규모와 공공병원 건립 비용을 비교해 제시하며 공공의료기관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규모(300~500병상)의 공공의료기관 1개소를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500억원~2500억원(병상당 5억원) 수준.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지난 2021년 2월 발의된 '지방의료원 설립법 개정안'과 관련,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1개소의 신축 비용을 2483억원으로 추계했다.다시말해 2500억원이면 공공병원 한곳을 건립할 수 있고, 민간병원에 지원한 손실보상금 5조원 예산으로 20여곳 이상의 공공병원 신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정 의원이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기능보강 예산을 포함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예산을 보면 올해 약 1511억원에서 1416억원으로 약 95억원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을 20개소 이상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공공에 투입했다면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조속히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내실화하는 한편, 공공의료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들의 경영난이 극심하다. 추가 예산지원이 없으면 올해말 임금 체불 위기에 내몰린 의료원이 수두룩한 실정이다.24일 취재결과 전국 지방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이 50%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극히 일부 의료원만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을 뿐 상당수가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이미 일부 지방의료원은 동일 지자체 산하 의료원 예산으로 임금체불을 틀어막고 있는 상태. 올 연말이면 간신히 버티고 있던 의료원들도 자금 압박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일선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극심하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의료손익이 크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익은 2018년 -1246억원에서 코로나19 이후 -526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21년 -4504억원, 2022억원 -5491억원으로 악화되고 있다.또 다른 문제는 환자 감소.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의 환자 내원이 급격히 감소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병상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지방의료원 평균 85.45%였지만 2020년 51.05%, 2021년 58.42%, 2022년 44.01%로 뚝 떨어졌다.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병원의 경영난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올해 연말이면 전국 지방의료원 70~80%가 자금부족으로 임금 체불 현상으로 이어질 위기"라며 "의료원마다 통장이 고갈되고 있다"고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그는 이어 "인천시의료원도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11월~12월이 되면 재정이 바닥이 날 것"이라며 "지자체 측에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을 요구하겠지만 지자체에선 중앙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예산으로 보고 있다"고 난감함을 전했다.지방의료원 경영난의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환자 내원이 급격히 감소했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끊긴 것도 직격타가 됐다.지방의료원연합회는 코로나19 이후 6개월~1년간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기간을 고려해 지급키로 한 손실보상금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매출감소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외 경영안정화 단계에서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지방의료원들의 요구는 손실보상금 수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의사, 간호사 인건비는 크게 상승한 반면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 기준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조승연 회장은 "간호사의 경우 코로나19 당시 월 1천만원까지 오르는 등 인건비 지출이 컸는데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환자이용률이 대형 대학병원과 개원가로 몰리고 지방의료원 즉, 중소병원은 떨어지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한 원인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보훈병원이 보훈의 굴레를 탈피한 공공의료 체계 전환을 공식화해 주목된다.특히 의료진 이탈 방지를 위한 총액 인건비 제한 철폐와 의사직 정년 연장 등 보훈병원의 지속 발전을 위한 내부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중앙보훈병원 유근영 병원장은 지난 16일 메디칼타임즈 등 전문언론과 만나 "코로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중앙보훈병원의 공공병원 역할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중앙보훈병원 유근영 병원장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취임 1년을 맞은 유근영 병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중요성을 절감했다. 중앙보훈병원은 감염병전담 140병상을 운영하면서 4만명의 확진환자를 치료했다"며 "이제 중앙보훈병원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보훈환자 중심에서 공공의료 분야 일반 환자로 병원 경영 좌표를 재설정한 셈이다.국가보훈처 소속 중앙보훈병원은 지난해 코로나 손실보상금 130억원을 포함해 200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하지만 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비 지원과 공공기관 규제 등으로 병원에 재투자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지난 4월 보훈병원 의사 노조가 중앙보훈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비정상적 임금 억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보훈병원 산하 6개 병원 의사 50여명의 집단 사직한 상황이다.유 병원장은 "보훈 유공자 180만명 중 중앙보훈병원이 90만명을 담당하고 있다. 보훈 유공자들의 고령화와 의료환경 변화로 보훈환자 진료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중앙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참여에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병원 협의체 구성 공동 대응 "특수목적 상급병원 의원 입법 추진"그는 의사 노조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공공병원 중 가장 열악한 비현실적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의사직 총액인건비 제한 철폐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보훈복지의료공단과 의료진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취임 1년을 맞은 유근영 병원장.이미 공공병원 간 공공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해 병원별 위기 사태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유 병원장은 "공공병원의 근무 처우와 낮은 임금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전공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역할 수행을 위해 공공병원 전공의 정원 외 배정하는 지역통합수련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주목되는 부분은 공공병원의 상급종합병원 별도 트랙 마련이다.중앙보훈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특수목적 종합병원의 별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법제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그는 "특수목적 의료에 적합한 상급종합병원 별도 지정기준이 필요하다. 신생아 중환자실과 전담전문의 부재 등 일반 급성기 병원의 기준 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의원 입법을 통해 특수공공의료 영역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난 2014년 1400병상 규모로 확대 개원한 중앙보훈병원은 의사 308명(정원 341명)과 간호직 856명을 비롯해 2458명의 구성원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4959억원이다.유근영 병원장은 "올해 의사 5명의 성과급 시범 운영을 통해 급여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한계는 존재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 정책에서 중앙보훈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의료계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 오랜 숙제인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수가(환산지수) 역전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대한병원협회는 15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회원병원에게 전달했다.병원협회는 2023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회원병원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5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장 간담회 모습.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을 대표해 5월말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 계약을 수행하고 있다.협회는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한 병원 자산과 부채, 자본 등 재무제표 및 외래 수익과 입원 수익, 기타 의료수익 및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그리고 의료 외 수익인 코로나 손실보상금 등을 오는 2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회원병원에 요청했다.병원협회는 회원병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가협상 전략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역전 현상은 2010년부터 지속됐다.종별 종별가산율(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을 적용해도 2016년부터 의원급 진찰료가 병원과 종합병원을 앞질렀다.병원협회는 아직 수가협상단을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동섭 신임 회장의 5월 취임 이후 협상단이 꾸려지는 형국이다.수가협상의 관건은 코로나로 발생한 의료수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병원협회는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 현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환산지수 변화 현황.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코로나 전담병원, 중증병상 등 코로나 확진환자에 집중한 병원급 의료수익은 코로나 보상책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반면, 축소된 일반 환자 진료와 종사자 인건비과 물품 인상 등을 감안하면 병원 경영이 호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병원협회 관계자는 "회원병원들이 제출할 손익계산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수가협상 전략을 세울 예정"이라면서 "코로나 손실보상만으로 병원 경영이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 종사자 인건비 인상과 일반 환자 진료수익 감소 및 병실 축소 등 실질적인 경영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공병원 증축과 의료인력 확충을 한 목소리로 동의하고 나섰다.보건노동계의 주 4일제 시행 요구는 여야 입장이 갈리면서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추진으로 귀결됐다.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주최로 19일 오전 10시 열린 'D-50 대선쟁점 토론회'(대선후보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에서 여야 대선 캠프는 노정 합의에 포함된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19일 열린 대선 토론회 모습.이날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 합의문을 토대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주 4일제 도입 ▲초기업 교섭 촉진 및 제도화 등을 질의했다.참석한 여야 대선 캠프는 코로나 사태로 부각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선대위 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공공의료 부족과 위기가 대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공공의료 확대를 시장논리로 하면 안 된다. 노정 합의 사항을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이수진 의원은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보와 진료협력 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등 대선 공약에 노정 합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면서 "생명안전수당과 공공병원 예타 면제 및 공익 적자 해소 법안 발의 등 노정 합의 이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 장성인 정책위원(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노정 합의에 공감하고 필요성에 동의한다.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평가하고 "공공병원 건립을 포함한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 그리고 의료기관 공적 역할 보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장성인 정책위원은 "의료인력 부족은 고질적 문제"라고 전제하고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이)현장으로 가는 환경개선 등 실질적 변화이다. 근본적 원인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함께 근로환경과 삶의 질 등 가치있는 일자리를 고민하겠다"며 윤석열 후보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선대위 공공의료본부장)은 "노정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이미 정의당 공약에 담았다"며 "전체 병상 10%에 불과한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 정의당이 앞장 서겠다"며 심상정 후보를 치켜 세웠다.이 의원은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신증축 등 선진국 수준의 공공의료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개점휴업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간호사 적정인력 법제화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선대위 직능부문특위장)은 "노정 합에 깊이 공감한다. 문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한 곳도 설립 안됐다"면서 "2년간의 코로나 손실보상금 3조 8천억은 감염병 전문병원 90개소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최연숙 의원은 "민간병원에 7차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불안한 방역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자체, 질병청 협의체 구성과 함께 의료 취약지부터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종합병원 수준으로 시설과 인력을 제고 하겠다"며 안철수 후보 지지를 주문했다.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선대위 보건의료정책특보)은 "노정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라고 전제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7명을 법제화하겠다. 코로나 병상은 많은데 부족한 의료인력을 짜내고 있다"고 꼬집었다.김미희 전 의원은 "대선 후보 모두 공공의료 확충을 공언하나 대선 이후 지켜지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간호사의 교대근무 개선을 법제화하겠다. 한달 예측 가능한 정상적인 교대근무로 바꿔야 한다"며 김재연 후보 공약을 힘주어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 이행을 중심으로 3가지 질문을 여야 대선 캠프에 던졌다.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발제 모습.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캠프별 입장이 달랐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주 4일제에 찬성하고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간 노동 타파와 인간다운 삶을 추진하겠다"며 "주 4.5일제 포함 시범사업을 통해 법과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 장성인 정책위원은 "주 4일제는 캠프 노동분과 분야로 보건의료 정책으로 검토된 바 없다. 대선 캠프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사실상 유보 입장을 피력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주 4일제는 공약으로 이미 발표했다. 전국민을 위한 친노동법을 뚝심있게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병상이 많아도 의료인력이 없으면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주 4일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의료기관의 초과근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근로시간 탄력 운영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며 "주 4일에 동의하나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급여 감소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은 "임금 하락 없는 주 4일제를 보건의료 분야부터 시행하겠다. 재정 확충을 위해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시행을 약속한다"고 주장했다.노사 단체협약 효력을 강화한 초기업 협상 제도화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을, 국민의힘은 '유보'를, 정의당은 '찬성'을, 국민의당은 '신중'을, 진보당은 '찬성' 입장을 각각 피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246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시작한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2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한 결과 4월부터 매달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즉,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중수본 이번에 개산급(12차)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원을 지급하고 이중 202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28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지급할 예정인 개산급 202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 액수는 1764억원(87%)으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당시 병상을 확보해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으로 향후 재유행을 대비,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를 이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중수본은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을 대상으로 매달 손실보상급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4개소), 약국(254개소), 일반영업장(2,321개소), 사회복지시설(22개소) 등 3021개 기관에 총 157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중수본은 감염병 전담병원이 코로나 환자 치료로 인해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보상키로 결정했다. 중수본 측은 "지금까지는 건강검진 수입 감소는 검진 시기가 늦춰진 것이므로 유보된 수입으로 보아 보상에서 제외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수본은 정부가 코로나19 4차 유행시 의료기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거점전담병원 375병상을 확보했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거점전담병원은 뉴고려병원, 강남병원, 아산충무병원, 대자인병원 등 총 4개 의료기관으로 이를 통해 중증환자 병상 84개, 준-중환자 병상 53개, 중등증환자 병상 238개를 확보했다. 중수본 측은 "코로나 재유행으로 병상이 필요할 경우 2주 이내에 허가병상의 1/3 이상을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거점전담병원 병상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예비지정 거점전담병원 4개소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